출입국 업무 전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월급
202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의미합니다. 매년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됩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_시급
2024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은 2024년 대비 170원, 즉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면?
시간급을 기준으로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근무(주 5일, 하루 8시간)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주] = 10,030원 = 약 2,096,270원
최저임금 준수의 중요성
사용자 즉,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명시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며, 최저 임금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제외됩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상여금 등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저임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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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외국인등록증_외국인등록증 등록
외국인등록증
신원 확인 방법의 필수품이였던 플라스틱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번에 디지털 시대에 맞춰 법무부에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도입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외국인등록증 VS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 등록증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방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
- IC 외국인등록증으로 직접 발급 받는 방법
모바일외국인신분증 신청방법
첫째로,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은 다음 IC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의 휴대전화에 직접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IC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QR코드 촬영방식은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설치된 앱이 삭제된 경우에는 다시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4세 이상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라면 발급가능~!!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보안문제는?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의 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에 걱정이 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은 본인의 휴대폰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캡처 방지 기능 및 생체정보 활용으로 보안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 면허증 등 국가가 관리하는 통합 신분증 앱을 통해 관리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분실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실을 하더라고 신고시 즉시 정지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본인의 판단하에 선택한 정보만 제출 가능합니다. 이에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사용으로 디자털 시대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마치며
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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