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상

등록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관

병·의원, 종합병원 등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2. 유치업자(의료관광 유치업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치 대행하는 업자 역시 등록 대상입니다.

☞이 둘은 요건이나 제출 서류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

아래는 대표적인 요건들입니다. 실제 등록 시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당국 기준을 확인해서 개별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①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②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원·병원은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

③ 사업자등록증 / 개설허가증 일치

④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등

2. 유치업자

① 보증보험 가입 (1년 이상)

②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유

③ 국내 사무실 설치

④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

⑤ 법인인 경우 정관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등

☞ 이 외에도 세부 요건이나 허가기준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가이드라인 및 지방보건당국 지침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 모든 절차를 원스톱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 및 기간

1.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의료 한류 포털 등)에 가입 및 로그인하여 기관으로 등록 절차를 시작합니다.

2. 등록 신청 및 서류 제출

등록신청서, 개설허가증, 전문의 명단, 보험 가입 증빙, 사업자등록증,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3. 심사 및 적합성 검토

관할 보건당국 또는 지정 기관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4. 등록 처리

정상적으로 심사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0일 (공휴일 제외) 내외입니다.

5. 갱신 및 유지관리

등록 유효기간은 통상 3년이며, 만료 2개월 전부터 등록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간 중 요건 변동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6. 등록 취소 또는 말소

허위 등록, 요건 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요건 불유지 주의: 등록 후에도 전문의 수, 보험 가입, 자본금 상태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유지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적 보고 의무: 매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등록 요건 지역별 차이 가능성: 지방 보건당국마다 세부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이미지 및 신뢰성 관리: 등록기관 정보가 공개되므로, 허위 기재나 과장 홍보는 신뢰도 하락 및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행 서비스 안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 절차는 서류 준비, 요건 검토, 지방보건당국 협의 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원스톱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귀하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사전 진단

② 구비서류 준비 및 작성, 대표자 및 기관명 정비

③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증빙, 사무실 설치 등 요건 충족 안내

④ 등록신청 대행 및 보건당국과의 협의

⑤ 이후 등록 갱신, 요건 변경 신고 등 사후 관리 업무도 지원

혹시 등록 대행 관련 비용, 소요 기간, 지원 지역 등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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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명의이전 사유

1. 법인 청산이나 해산 과정에서 차량 처분

2.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 명의로 실사용자 일치 필요

3. 세무정리 및 법인 비용 (자동차세, 보험료 등) 절감

4.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면 14일 이내 이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등록 대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공통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원본

②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③ 양도증명서

④ 주행거리 확인서

⑤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2. 법인 (양도인)

① 법인인감 날인된 양도증명서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⑤ 등기부등본 등

3. 개인 (양수인)

① 신분증

② 도장 또는 인감도장

③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④ 취득세 영수필증

※ 압류 · 과태료 미납, 자동차세 체납 시 이전 불가하므로 반드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차량 명의 이전 절차 (단계별)

1. 이전등록서류 접수

2. 취득세 · 공채 고지서 발급

3.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4. 등록서류 제출 후 증지대 납부

5. 새로운 차량등록증 교부

6. 자동차 보험 명의 변경

법인차량 명의이전 비용

1. 취득세: 승용차 7%, 승합차 5%, 영업용 4% (경차 면제)

2. 공채(지방채) 매입: 지자체별 차등

3. 인지세: 3,000원

4. 증지대: 1,000원~1,500원 (지역별 상이)

5. 번호판 교체: 약 3만 원 (선택 사항)

법인차량 명의이전 기간

☞ 서류 준비와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보통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 해제나 과태료 정리 등 사전 문제가 있다면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보험 처리

1. 체납세금 · 압류 해제 여부 확인 필수

2.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작성·계약금 입금내역 보관 필요

3. 명의이전 후 즉시 자동차보험도 신규 명의로 변경해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차량 명의이전 대행

☞ 법인차량 명의이전은 서류와 절차가 많아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한 대행을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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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일이 기재되더라도, 많은 경우 국내/해외 행정기관에서는 별도의 사실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예시:

① 국내 부동산 등기, 인감 등록

② 금융·행정 절차

③ 해외 공공기관, 학교, 병원 제출용

국적상실신고 완료 여부 확인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본) 발급 → 국적상실 기재 여부 확인

- 기재 O: 국적상실신고 완료

- 기재 X: 국적상실신고 미이행 상태

국적상실신고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또는 해외 재외공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국내 접수 시 약 1~2개월, 해외 재외공관 접수 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발급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2. 발급 방식: 반드시 방문 접수, 온라인 발급 불가

3. 소요기간: 당일 발급 가능

4. 신청서류: 여권 사본,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및 대행 절차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정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 대행 절차:

① 의뢰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준비 (위임장 작성 대행해드립니다.)

② 행정사가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

③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후 국내 등기우편 또는 해외 EMS로 송부 (제출 기관에 따라 필요시 영문 공증처리)

④ 당일 급행 발급 가능

함께 발급 가능한 관련 증명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외에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필요에 따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국적취득 / 국적이탈 / 국적보유 사실증명서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4. 입출국 사실증명서

5.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등

각 서류는 제출처에 따라 요구되는 양식과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각종 절차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중에는 직접 발급받기기 어렵고, 국내에 있더라도 출입국사무소 예약이나 방문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으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당일 급행 발급하여 국내 등기우편 또는 해외 EMS로 안전하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 발급 등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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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기록과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1.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2.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회복, 귀화 신청 등 국적 관련 업무 진행 시

3. 여권 부정사용 여부 확인, 이중국적 검증 등 조사 시

4. 재외동포 비자 F4비자 및 기타 체류자격 신청 시 보조자료로 활용

5. 법원, 검찰, 경찰 수사자료 제출 시

6. 은행 계좌 명의 변경 등에 입증 자료 요구 시

☞ 즉, 한국 체류 이력과 신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발급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신청 경로: 정부24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대리 신청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발급 불가

▶ 오프라인 발급

- 신청 장소: 출입국사무소, 주민센터, 재외공관(일부 제한)

- 즉시 발급 가능

- 대리 발급 가능: 위임장 + 외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제출

▶ 유효기간

: 법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에 맞춰 최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상실사실증명서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제15조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발급되는 것이 국적상실사실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해외에서 F4비자 발급, 한국 내 행정업무, 세무·상속 처리, 국적회복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선행

-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서 접수

- 처리 기간: 재외공관 약 6-8개월, 국내 약 1-2개월

2. 증명서 발급 신청

-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어 서류에 반영이 되면 출입국청에서 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 정부24 온라이 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또는 행정사 대행을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3. 필요서류

- 위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여권, 시민권 증서 등)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대리 발급 가능 여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행정사 대리 신청 가능

▶ 국적상실사실증명서 : 본인 방문 또는 행정사 위임 대행 가능 (온라인 불가)

※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과 출입국 관련 증명서 발급을 대리 또는 대행 처리해드리며, 급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도 의뢰인의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안전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외국인과 시민권자에게 필요한 증명서 발급은 단순히 한 장의 서류 발급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국적상실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적상실사실증명서, 국적보유·국적선택·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등 모든 국적 관련 증명서 발급을 원스톱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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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대상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아래와 같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이나 국내거소신고증 (거소번호)이 없는 외국인

2.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로서 한국 부동산을 취득, 상속, 증여하려는 경우

3.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4. 해외 거주 상태에서 한국 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려는 외국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외국인의 체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1.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 : 여권 원본

2. 해외 거주 외국인:

① 여권사본

② 아포스티유(Apostille)

③ 위임장 (행정사 대리 신청 시)

④ 부동산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 관련 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은 반드시 대한민국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부여 절차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모든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되지 않으며, 현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세종로 출장소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준비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③ 출입국청의 신원 및 서류 검토 절차

④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⑤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처리 기간

- 국내 체류자는 신청 당일 발급 가능

- 해외 거주자는 행정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서류 도착 후 당일 처리 가능

☞ 발급된 증명서는 즉시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유효기간

발급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 부여받은 번호는 계속 재사용 가능하며, 필요할 때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활용하면 됩니다.

행정사 위임 대행 가능

외국인이 직접 입국하지 않으셔도 행정사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도

1. 여권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2. 서류 검토 및 보완,

3.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4. 증명서 우편 발송

까지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추가 절차

부동산을 매수, 상속, 증여하는 경우 등록번호만으로 가능하지만, 매도 시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소지자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매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F4비자와 거소증 발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다만, 매도와 같은 추가 절차를 고려하신다면 단순 등록번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등록번호 부여 발급부터 F-4비자, 거소증, 인감등록, 국적업무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이메일 :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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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대상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아래와 같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이 없고,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거소번호) 이 없는 외국인

2. 해외 시민권자 또는 재외동포로서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상속·증여 하려는 경우

3.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4.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려는 외국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외국인의 체류 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1. 국내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 여권 원본

2.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① 여권 사본

② 여권 사본에 대한 아포스티유 (Apostille) 또는 영사확인 원본

③ 위임장 (행정사 대리 신청 시)

④ 부동산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 관련 서류

※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며,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은 대한민국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부여 절차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모든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 전국에서 단 2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양천구 목동 소재)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절차

① 여권 아포스티유 신청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③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원 및 서류 검토

④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⑤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 국내 체류자의 경우, 신청 당일 발급 가능

▶ 해외 체류자가 행정사를 통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서류 도착 후 당일 처리 가능

▶ 발급된 증명서는 등기신청 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됩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미 부여받은 번호는 동일하게 재사용 가능하며, 필요 시 증명서 재발급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대리 신청

외국인 본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행정사 위임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외 체류자의 여권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부터 서류 검토, 등록번호 발급 및 우편 발송까지 신속히 대행해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 때 필요한 절차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단순 등록번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도 시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감증명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 따라서 매도 목적이라면, 단기 등록번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울출입국 기준, 국내거소신고 (거소증발급)는 약 1-3주일 내 가능하므로 매도 일정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의할 점

1. 외국인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등 세금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취득은 가능하지만, 금융업무·인감등록 등 종합 행정업무는 등록번호로는 불가능합니다.

3. 향후 매도 계획까지 있다면 단순 등록번호가 아닌 장기체류 자격 (F4비자, 거소증) 확보를 권장합니다.

마무리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을 매수·상속·증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매도, 인감증명서 발급, 세무신고 등까지 고려한다면 거소증 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부터 F-4비자, 거소증 발급, 인감등록, 국적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위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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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본인의 출입국 이력(입출국 날짜, 체류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외 이민, 비자 신청, 세금 신고, 연금 수령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1.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처

• 주민센터 : 전국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정부24(온라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즉시 발급 가능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직접 방문 또는 행정사 대리를 통해 발급 가능

2. 특징

• 한국어 / 영어 발급 가능 → 해외 제출용으로 유요
• 즉시 발급 가능, 처리기간은 1시간 이내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국적상실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신고한 기록을 증명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1. 국적상실사실증명서 발급처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는 발급 불가

2. 특징

• 한국어로만 발급 가능 → 영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영문번역 +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함
• 보통 해외 체류중인 시민권자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때 필수로 요구 됨

발급 대행 서비스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외 체류하시고 계시거나 업무가 바쁜 재외동포분들을 위해 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행 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사실증명서

: 출입사무소에서 발급, 영문번역 + 공증까지 필요한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출입국사무소 발급 대행 가능, 영문 발급 지원 합니다.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등록 내역 확인

4.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사무소 발급 대행 가능합니다.

☞ 특히, 해외에서 한국어 문서를 그대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영문 번역 + 공증 후 국제우편(EMS)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당일 처리해드립니다.

마무리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주민센터, 정부24,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한국어와 영어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사실증명서는 오직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한국어로만 제공되므로 해외 제출용으로 번역 + 공증이 필요한 경우 함께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위 증명서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각종 사실증명서가 필요하시거나 직접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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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 대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나 유치 활동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관 :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

2. 유치업자 :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 · 개인 사업자로서 외국인 환자를 모집, 알선, 관리하는 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신청 요건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 보증보험 가입: 의료사고 및 환자 피해 보상을 위한 1억 원(병,의원급) ~2억 원(종합병원 이상) 이상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필수
• 사무실 확보: 환자 관리와 상담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 필요
• 법적 등록: 의료법에 따른 합법적 기관이어야 함.
• 자본금 요건: 별도 자본금 요건 없음.

(2) 유치업자

• 자본금 요건:

① 법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 1억 원 이상, 목적 사업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기재 / 정관 목적 사업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기재

② 종합여행업자 (개인사업자)- 관광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자본금 총액 5,000만원 이상

• 보증보험 가입: 환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장금액 1억 원 이상 서울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사무실 확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유치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 필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 절차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신청 서류 준비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조합증서) / 서울보증보험증권

• 자본금 증명서류 (유치업자만 해당)
• 사무실 사용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 계획서 (행정사 대행 작성)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신청서 (행정사 대행)
• (개인): 은행잔고증명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의료기관인 경우, 재직의 명단 등 면허번호
• 의사 전문의 진료과목별 의사 명단, 진료과목별 전문의 자격증 (치과, 한의사는 의사면허증) 사본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필수사항이 누락 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반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접수

•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접속
• 회원 가입 로그인 후 준비된 서류 신청서 제출 (행정사 대행 접수)
• 심사 및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가능

3. 승인 및 등록증 발급

심사 완료 후  등록증 교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 처리기간 유효기간 갱신시기 미등록 제재

1.처리기간: 평균 20일 내외 (서류 보완 시, 보완 서류 접수 후 다시 20일 내외, 공휴일 제외)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수령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추가 가능

2. 유효기간: 등록 후 유효기간은 3년

3. 갱신 절차: 만료일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 절차 진행 가능

4. 미등록 시 제재: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등록 후 권장사항

▶ 해외 마케팅 활용: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 사실은 해외 마케팅 시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 비자 발급 유리: 환자 초청 시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 도움: 등록 절차는 온라인 접수,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증명 등 복잡한 과정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 절약과 승인 가능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 후 절차

등록 후에는 단순히 환자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보고 의무가 뒤따릅니다.

• 연간 환자 유치 실적 보고
• 보증보험 갱신 유지
•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외국어 상담 지원, 통역 인력 확보

이를 통해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전략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 이후에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 해외 온라인 광고, SNS활용
• 현지 에이전시와의 협력
•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 환자 후기 관리 및 온라인 평판 관리

등록기관임을 강조하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되어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총정리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은 해외 환자 유치 비즈니스를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 외국인 환자유치 → 갱신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환자유치기관 등록 / 갱신 절차, 보증보험 가입, 마케팅 전략 자문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와 빠른 승인을 원하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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