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동포 국적회복 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 살고 싶은데,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두고 한국 국적을 다시 가질 수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법무부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근거: 국적법 제9조와 제10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 제1항). 원칙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4호는 예외를 둡니다.

바로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이 경우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포기도 서약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제10조 제3항).

2. 신청 전 확인할 요건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로 증명)

• 만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것

• 허가 제외 사유가 없을 것 : 국가·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 품행 미단정,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이탈 등 (제9조 제2항)

65세 복수국적 국적회복은 국내 입국 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심사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하므로 거소증 만료일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3. 단계별 절차

국적회복절차

1. 입국 및 국내거소신고 : F-4로 입국 후 거소신고

2. 국적회복허가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류 제출 (시행령 제8조 제1항)

3. 심사 : 신원·범죄경력·병적조회, 체류동향조사, 필요 시 보완자료 요구 (시행령 제9조)

4. 허가 및 국민선서 : 지정 일시에 국민선서 후 국적회복증서 수여, 이때 국적 취득 (제9조 제3항)

5.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취득일부터 1년 내 (제10조 제2항)

6. 가족관계등록 : 법무부장관이 등록기준지 관서에 통보 (시행령 제10조), 이후 주민등록·한국 여권 절차

4. 제출서류와 수수료

• 신청서: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국민이었음 증명: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제적등본 등
• 국적상실 증명: 국적 상실 원인·날짜, 외국 국적 취득 원인·날짜 증명서류
• 서약 대상 증명: 제10조 제2항 제4호(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 해당 사실 증명서류
• 번역: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 첨부, 번역자 성명·연락처 기재 (시행규칙 제16조)
• 수수료: 1인당 20만 원 (국적법 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5.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심사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고, 법무부가 공표한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 2025년 11월 기준 법무부 안내 : 국적회복(제9조) 심사기간 약 7개월 (2025년 1월 이전 신청분 기준)

• 2026년 8월 법무부 발표 : 평균 심사기간 13개월, 8~10월 집중처리로 9개월 단축 목표

두 수치는 발표 시점과 기준이 서로 다르며, 집중처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청부터 허가까지 최소 7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국민선서 일정, 서약, 가족관계등록 기간이 추가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에 있으면서 신청할 수는 없나요?

A. 일반 국적회복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그러나 복수국적 서약 대상은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이 요건이므로 국내 입국이 전제됩니다. 여러 재외공관도 이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되나요?

A. 함께 접수할 수는 있지만 요건 심사는 각자 받습니다. 부모와 함께 수반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상 미성년 자녀이며, 수수료는 1인당 20만 원입니다.

Q. 국민선서 날짜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일 전날까지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만 65세 "이전"에 입국해 계속 체류 중인 경우 제4호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심사기간은 개인별 보완 요청,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위 수치는 법무부 공표치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판단은 법무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공식 해석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재외동포 비자·국적·출입국 전문 사무소입니다. F-4 입국과 국내거소신고, 심사 기간 중 거소증 연장, 국적회복 신청서·번역서류 작성과 보완 대응까지 귀국 후 복수국적 취득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 상담문의 010-4807-4003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려는 해외 시민권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국적을 회복하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오늘은 F-4 비자·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 → 국적회복증서 수여 → 주민등록증 → 한국 여권까지 전 과정을 법령 근거와 함께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65세 특례의 핵심 요건

국적을 회복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분은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서약은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또한 국가·사회에 해를 끼친 전력, 품행 불량,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 등이 있으면 국적회복이 허가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 제2항).

2.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1.F-4 비자·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법 제5조·제6조

2.국적회복허가 신청·심사

국적법 제9조, 시행령 제8조·제9조

3.국민선서·국적회복증서 수여, 불행사 서약

국적법 제9조 제3항, 제10조

4.가족관계등록 정리·주민등록·거소증 반납

국적법 시행령 제10조, 주민등록법

5.대한민국 여권 발급

여권법 제9조

3. 1~2단계 : F-4·거소증 후 국적회복 신청

먼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고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거소증을 발급받습니다. 국내 주소가 확보되어야 이후 불행사 서약도 가능하므로, 이 단계가 사실상 출발점입니다.

이후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신원조회 등을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의견 진술이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9조).

4. 3단계 :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서약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9조 제3항). 고령 등으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선서와 증서 수여는 법무부장관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어(같은 조 제4항), 수여 일정은 관할 관서의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마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0조 제3항).

5. 4~5단계 : 주민등록증과 한국 여권

1. 가족관계등록 정리 : 법무부장관은 국적 취득 사실을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 정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신고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국민은 주민등록 대상이며,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1조).

3.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 국민에게 발급됩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4. 거소증 반납 : 국민이 되면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소증을 반납해야 하며(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미반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재외동포법 제17조 제2항).

5. 한국 여권 발급 :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외교부장관(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신청하며(여권법 제9조), 일반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5조).

서약 후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 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서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6. 준비 단계별 체크 포인트

실무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서류보다 날짜와 순서를 놓치는 데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 입국일 확인 : 만 65세 이후 입국 여부는 출입국사실증명서로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과거 국적상실 사실이 등록부에 정리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이후 회복 기록이 원활하게 정리됩니다.

• 증서 수여일 기록 : 서약 기한 1년의 기산점이므로 수여일을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 반납 일정 관리 :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거소증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민센터 방문 후 곧바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후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서약 기한(1년)을 넘기면 국적을 다시 잃게 되므로 증서 수여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 과거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처리기간은 관할 관서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하며, 공식 해석이 우선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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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국적회복 완전정리 | 외국 시민권 유지한 채 복수국적으로 되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 국적자였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주제인 국적회복, 그중에서도 복수국적으로 국적을 되찾으실 수 있는 특례에 대해 정확한 법령 근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적회복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신 분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상이면 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신 분은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외국에서 거주하시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으신 분에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즉,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신 경우라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히 몇 호에 규정되어 있는지는 자료마다 표기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고, 해외 총영사관에서는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국내 입국과 체류 일정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수국적으로 국적을 회복하시면, 별도의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거주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혹시 지금까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신 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해 오셨다면, 국적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와 필요한 경우 사범심사 절차를 먼저 정리하신 뒤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절차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적상실 사실을 신고합니다.

둘째, 영주 귀국 의사를 입증하며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를 진행합니다.

셋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이 신청은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 준비와 작성, 상담과 동행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허가서를 수령하신 후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십니다.

다섯째, 주민등록신고를 마치시고 기존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시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국적회복허가까지 걸리는 기간과 정확한 처리 일정은 개인 사정과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준비하실 서류

일반적으로 국적회복신청서, 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와 함께, 여권·거소증·시민권 증서 사본,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신청 수수료는 개인의 국적상실 경위와 거주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5. 마치며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분들의 국적회복은 일반적인 국적회복과 달리 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본인이 직접 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하는 등 미리 준비하실 부분이 많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거소신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서류 준비,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전 과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관련 법령과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문의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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