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동포 국적업무 전문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가진 자녀가 만 22세 전에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졌지만, 막상 준비하다 보면 미국 여권이 만료되어 신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적선택신고의 법적 기한과 절차,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인 미국 여권 DS-11 신청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적선택 의무와 기한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이 기간 안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어, 사실상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반대로 기간이 지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만 22세 전 신고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 서약 방식이 안 되는 경우 : 원정출산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 제3항). 그래서 신고 시 부모의 시민권·영주권, 유학·주재 등 체류 입증서류로 원정출산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국적선택신고를 위한 서류 검토 및 서류 준비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왜 '유효한 미국 여권'이 필요할까요?

국적선택신고에서는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재외공관 안내에 따르면 출생증명서와 함께 유효한 외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국적선택신고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각 사진 부착)
• 복수국적 입증: 출생증명서, 유효한 미국 여권, 본인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원정출산 아님: 부모 시민권·영주권 서류, 체류 입증서류, 출입국 기록 중 해당 서류 외 기타 증빙서류
• 해당 시: 이름이 다를 경우 동일인 확인 서류, 남성 병역 이행자는 병적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실무에서는 한국 여권의 유효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두 나라 여권을 미리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4. 미국 여권, DS-11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 기준으로 우편 갱신(DS-82)은 직전 여권을 16세 이상에 10년짜리로 발급받았고, 발급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분실·훼손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DS-11로 직접 대면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16세 미만에 발급된 여권 소지자, 분실·훼손, 15년 경과 등

16세 이상 발급 10년 여권, 15년 이내

수수료(여권 책)

16세 이상 $130 + 접수수수료 $35

16세 미만 $100 + $35

갱신 수수료(접수수수료 없음)

특히 어릴 때 받은 미국 여권(16세 미만 발급분은 유효기간 5년, 갱신 불가)을 그대로 두었다가 20대가 된 경우가 대표적인 DS-11 대상입니다. 한국에 거주한다면 주한미국대사관 안내에 따라 예약 후 대면 신청하며, 여권 수령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만 22세 생일에서 역산해 넉넉히 시작해야 합니다.

5. 국적선택신고 전체 순서

1. 가족관계등록 확인 : 출생신고 여부, 본인 기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2. 여권 점검 : 미국·한국 여권 유효기간 확인, 필요 시 DS-11 신청

3. 서류 준비 : 출생증명서, 원정출산 아님 입증서류, 이름 불일치 시 동일인 확인 서류

4. 신고 : 국내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해외는 재외공관에 국적선택신고와 서약서 제출

남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병역 관련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라는 기한도 함께 적용되므로(국적법 제12조 제2항), 병역 일정과 함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6. 등용문 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 기한 진단 : 생년월일·성별·병역 상황에 따른 신고 기한 계산

• 미국 여권 안내 : DS-11·DS-82 해당 여부 판단과 서류 준비 지원

• 원정출산 소명 : 부모 체류 이력에 맞는 입증서류 구성

• 신고서 작성·접수 : 국적선택신고서·서약서 작성과 출입국 접수 지원

7.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만 22세가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 제2항). 다만 남성이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경우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서약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같은 항 단서), 병역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신고 후에는 한국에서 어떻게 대우받나요?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국내 행정·금융 업무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꼭 확인하세요

• 만 22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여권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미국 국무부·대사관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신고처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하며, 공식 해석이 우선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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