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거소증이란?

1. 정식 명칭

국내거소신고증(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Overseas Koreans)으로, 일반적으로 ‘거소증’이라고 부릅니다.

2. 발급 대상

-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한국 내 출입국에서 F-4 비자를 받은 사람

3. 주요 용도

거소증은 한국 내 생활을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① 장기 체류

② 은행 계좌 개설

③ 통신 개통

④ 건강보험 가입

⑤ 취업(가능 업종에 한함)

⑥ 부동산 계약(매수/매도용)등

※ F-4비자만으로는 한국 생활이 불가능하며, 거소증 발급을 완료해야 정식 체류가 가능합니다.

4. 발급 기관

주소지(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시기

1. 해외에서 F-4비자 발급 후 입국한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90일 초과 시 →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 원)

2. 무비자 입국 후 바로 신청하는 경우

입국 후,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신청을 당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무소 방문 일정 조율이 필요하므로 입국 전 미리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빠른 일정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방문 전 예약 안내

-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필수

- 지역별로 1~2개월 이상 예약이 마감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약 없이 당일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행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2025년 기준 최신)

1. 국내거소신고 신청서

2.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3. 시민권증서 원본

4. 여권용 사진 1매

5. 신청인의 체류지 입증서류

6.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60세 이상은 제출 면제)

7. 각종 확인서 및 보조서류(관할청별 상이)

8. 수수료

※ 서류는 관할 출입국청별로 요구사항이 다르며,

조금이라도 누락되면 당일 접수가 불가합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비용

1.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 100,000원

2. 거소증 발급 수수료 : 35,000원

3. 등기우편 발송료 : 4,000원

4. 행정사 대행 비용 : 상담 후 개별 안내

소요기간

1. F4비자 승인 : 약 2~4주

2. 거소증 수령 : 접수 후 3~4주

☞ 지역별 출입국 사무소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관할청별 급행 접수 경험이 풍부하여 가장 빠른 일정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거소증 발급 시 주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입국 후 90일 초과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2. 사진 규격 불일치(배경·크기 오류) → 접수 반려

3. 시민권증서 아포스티유 누락 → 접수 반려

4. 체류지 불명확(호텔·고시원 등) → 심사 지연 또는 반려

5. 서류 누락 또는 정보 불일치 → 당일 접수 불가능

6.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여권정보 변경신고 필수

★ 출입국 업무는 지연되면 한 달 이상 밀릴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서류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전문 대행 서비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원스톱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

▶ F-4 비자 신청

▶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

▶ 거소증 연장·재발급

▶ 국적회복 신청

▶ 출입국 서류 점검 및 당일 접수 지원

▶ 지역별 급행 가능 관할 안내

서류 준비부터 접수·심사 대응까지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국적상실신고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서류상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게 되므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상자

①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②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여권

③ 사진 1매(3.5×4.5cm)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⑤ 시민권 취득 증서 원본(※ 원본 필수)

→ 필요 시 대체서류 (원본분실·재발급 등)

⑥ 이름 변경 시 Name Change 증서

※ 유의사항: 국적상실신고는 제출 시기·서류 구성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구청 또는 영사관에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F4비자(재외동포비자) 신청 절차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재외동포로서 한국 장기 체류가 가능한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생활하게 됩니다.

▶ F4비자 신청 시기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 국적 상태에서는 F4 체류자격 변경 불가)

▶ F4비자 신청서류

① 여권 원본

② 사진 1매

③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국적 보유 이력 확인용)

④ 시민권 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 아포스티유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14세 미만은 면제

⑥ 국내 거주지 입증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⑦ 결핵진단서(일부 국가 출신자만 해당)

※ 참고: 해외범죄경력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 제출 대상

①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② 국내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변경 신청하는 사람

▶ 면제 대상

① 만 14세 미만, 만 60세 이상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

③ 이전 제출 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이력 없는 경우

▶ 인증 방식

① 아포스티유 가입국: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② 비가입국: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F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거소증이 필요한 이유

재외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업무에서 거소증이 필수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가입

② 은행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

③ 휴대폰 개통

④ 운전면허증 발급

⑤부동산 매매 및 임대 계약 등

▶ 신청 시기

① F4비자로 입국한 경우 →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신고 필수

②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을 동일일자 급행 처리 가능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거소신고서

③ 사진 1매

④ 체류지 입증서류

⑤ 기타 개인 상황에 따른 필요서류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출입국·외국인청 관할에 따라 평균 3~5주 내외이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입국 전부터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입국 후 바로 거소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Tip: F4비자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 즉시 거소증 접수 및 발급 절차를 당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반드시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 거소증 발급

서류가 많고 심사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스톱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국적상실신고란?

해외에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류상 한국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1.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2. 해외 체류 중: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제출 서류

▶ 국적상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국적상실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② 외국 여권

③ 사진 1매 (3.5cm × 4.5cm)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⑤ 시민권 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없는 경우 대체서류로 진행여부 확인해드립니다.)

⑥ 이름 변경 시 – NAME CHANGE 증서 등 개명 입증서류

☞ 상황에 따라 병적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추가 요구 가능

국적상실 신고 처리 기간

1. 국내 처리기간: 평균 4-5주 (관할기관 및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외 재외공관: 평균 6개월-8개월 소요

F4비자 신청 안내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신청 시 국적상실신고가 필수인 이유

▶ F4비자 신청 시 국적상실신고가 필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외국인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 신청을 당일 동시에 처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F4비자 종류

1. F4-11 비자: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2. F4-12 비자: 부모가 외국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해외 출생한 자녀

☞ F4비자 코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개인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F4비자 신청 서류

▶ F4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여권

② 사진 1매 (3.5cm × 4.5cm)

③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국적 보유 이력 입증용)

⑤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아포스티유 인증 (만 60세 이상 면제)

⑦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⑧ 결핵진단서 (결핵고위험국가 출신자에 한함)

⑨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면제)

F4비자 심사기간

▶ 국적상실신고 후 비자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자 심사기간: 평균 4~8주 (관할 출입국청 심사 일정에 따라 상이)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제출대상

1. 제출대상

①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② 한국 내 출입국청에서 F4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2. 면제 대상

① 만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

③ 이전에 제출한 후 6개월 이상 해외체류 이력이 없는 사람

3. 인증 방식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지 정부에서 아포스티유 부착 후 제출

② 비가입국: 주재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 서류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방법

▶ 거소증은 왜 필요한가요?

F4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한국 내 각종 행정·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이 필요합니다.

▶ 거소증으로 가능한 주요 업무

① 국민건강보험 가입

② 은행 계좌 개설

③ 운전면허증 발급

④ 통신사 휴대폰 개통

④ 부동산 계약 (매도 시 필수)

▶ 신청 시기

F4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신고 필수입니다. 무비자 입국자도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발급을 같은 날 당일 처리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서류

① 여권

② 거소신고서

③ 사진 1매

④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확인서 등)

⑤ 수수료 납부 영수증

거소증 발급 처리기간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처리기간: 약 3~5주

(관할 출입국청별로 상이하며,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단, 모든 일정은 서류 보완 여부와 관할 기관 심사 속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① 국적상실신고 → ② F4비자 신청 → ③ 거소증 발급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각 절차는 제출서류가 많고 상황에 따라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시면 서류보완, 심사지연, 반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스톱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재외동포 출입국 비자 및 국적업무 전문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국적상실신고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류상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국적상실신고’로 정리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대상

①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②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

2. 제출 서류

▶ 국적상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여권

③ 사진(3.5×4.5cm)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시민권 취득일자에 따라 개인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시민권 증서 원본(반드시 원본 필요-원본이 없는 경우, 대체 서류 등 준비해드립니다.

⑥ 이름 변경(개명) 시 NAME CHANGE 증서 등

※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F4비자 신청 안내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재외동포 신분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F4비자(재외동포비자)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F4-11비자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 유형입니다.

2. F4비자 신청 시기

▶F4비자 신청 시 국적상실신고가 필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후 신청 가능하므로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이전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 국적 상태에서는 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F4비자 신청서류

▶ F4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여권

② 사진 1매

③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신청서

④ 신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한국 국적 보유 이력 입증)

⑤ 외국 국적 취득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⑥ 해외범죄경력 Criminal Record 원본 + 아포스티유 (만 60세 이상 면제)

⑦ 기타 국내 주소지 증빙서류

⑧ 결핵진단서(해당국 출신자)

⑨ 한국어능력은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는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1. 제출 대상

①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② 한국에서 F4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2. 면제 대상

① 만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

③ 이전에 제출 후, 한국 체류 중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이력이 없는 경우

3. 인증 방식

① 아포스티유 가입국 :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② 비가입국 :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영사확인’ 필요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 F4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F4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소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 거소증은 왜 필요한가?

재외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 이용 시 필수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가입

② 은행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

③ 운전면허증 발급

④ 휴대폰 개통

⑤ 부동산 계약(부동산 매도 시 필수) 등

▶ 신청 시기

① 재외공관에서 F4비자 사증발급으로 입국하는 경우 F4비자 취득 후 입국 90일 이내 국내거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 무비자 입국하신 경우, 국적상실신고-F4비자-거소증 신청을 당일 동시에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 거소증 발급 신청 서류

여권, 거소신고서,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내 입국하여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하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입국 전 모든 절차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입국 후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절차 진행해드리며 최대한 빠르게 거소증 수령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5주 사이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소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F4비자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 들어오시는 경우, 국내 거소신고를 입국하셔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 거소증 발급

서류가 많고 제출 기준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진행 전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전체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 및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한국여권 부정사용 사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A씨는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여권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여권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날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한 경우, 의도와 관계없이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F4비자나 거소증 신청 시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는데, 이때 과거 한국여권 사용 이력이 확인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 범칙금 기준

1. 1회 사용 : 500만 원

2. 2회 사용 : 1,500만 원

3. 3회 이상 : 3,000만 원

☞ A씨의 경우, 총 4회 사용으로 3,0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소의 도움으로 자진신고 → 사범심사 → 벌금 면제 절차를 거쳐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신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절차

한국 입국 후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여권 부정사용 자진신고

2. 사범심사 (성실히 경위서 제출 및 반성 진술 필요)

3. 벌금 면제 또는 감경 결정 심사

4.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 가능

사범심사에서 진정성 있는 사유서 및 반성문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심사 대응 서류를 대행 작성하고, 출입국 동행까지 지원합니다.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가능

2. F4비자 신청:

① 국내에서 신청 시 체류기간 3년 부여

② 해외(재외공관)에서 신청 시 체류기간 2년 부여

※ 따라서, 무비자/관광비자(B-2)로 입국 후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을 한 번에 진행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거소증 신청 및 발급

F4비자 발급 후,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합니다.

거소증은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증명하는 핵심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통신 개통, 부동산 계약 등 각종 행정처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결과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 분은

① 자진신고 → 사범심사 벌금 면제 절차 진행

② 국적상실신고 완료

③ F-4 비자 발급

④ 거소증 발급 완료

까지 원스톱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성실히 소명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벌금 면제 및 체류자격 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한국여권 부정사용 이력이 있다고 해도, 진정성 있는 자진신고와 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여권 부정사용 사범심사 대응,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문의메일: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국적상실신고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표시 됩니다.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으십니다.

1. 신청장소

: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2.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외국 여권 원본

③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원본이 없는 경우 대체 서류 준비등 대행 전문)

④ 사진 1매

⑤ 가족관계입증서류 일체

3. 처리기간

: 국적상실 반영되는 기간은 국내 약 1개월, 해외 약 6-8개월 입니다.

F4비자 신청 절차

국적상실신고가 끝나면, 한국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F4비자를 신청합니다. 해외에서는 영사관을 통해, 국내에서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1. 필요서류

: 국적상실 반영된 기본서류, 시민권증서, 여권, 사진 1매,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60세 이상 면제), 시민권 취득 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해당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등

2. 체류자격 부여기간

: 국내 신청 시 3년 체류 허가 (해외 신청 시 2년 부여)

3. F4비자 취업가능분야

: 일반 기업, 무역, 연구, 서비스직 등 대부분 가능 (단순 노무는 제외)

거소증 발급 및 거소증 연장

F4비자로 입국하려면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신분증 역학을 합니다.

★ 부동산 매매, 통신 가입, 은행 계좌 개설, 인감 등록 등 모든 생활 활동에 필수입니다.

1. 거소증 발급 서류

: 외국 여권, 시민권증서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사진 1매 등

2. 처리기간

: 거소증 최초 발급 시 약 1-2주 내외, 거소증 연장 시 당일 연장 가능

3. 연장시기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거소증 조기 연장 신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 제출 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사무소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6만원 / 거소증 발급 비용 3만 5천원 / 거소증 택배비용: 4천원

5. 주의사항

: 세금, 건강보험료, 주소지 이전 미신고 등 체납 시 세금 완납 후 연장 가능

총정리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재외동포분들께서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 거소증 연장 신청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류 준비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등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 신청까지 직접 안내 및 대행을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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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부정사용 시 처벌 및 벌금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사용 횟수 // 부과 금액]

1회 : 500만원

2회 : 1,500만원

3회 이상 : 3,000만원 이상

☞ 단, 단순 착오나 무지로 인한 사용이라면 자진신고 및 행정사 조력을 통해 벌금 면제 사유로 소명 가능합니다.

여권부정사용 벌금(범칙금) 면제 방법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에 근거한 적법 절차로 자진신고를 진행하고,

사범심사 시 단순 착오에 의한 사용임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감경 또는 벌금 전액 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 및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감경 또는 벌금 전액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1. 출입국사무소 자진신고 (행정사 동행)

2. 사범심사 출석 → 소명서·반성문 제출

3. 벌금 면제 결정 후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순서로 연계 진행

※ 5년 이상 경과된 부정사용은 소멸시효 적용되어 경고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단, 시효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범과 조사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 거소증 ‘당일 동시 신청’

여권 부정사용 건이 해소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신청 → 거소증신청까지 당일 한 번의 방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진행 순서

1. 국적상실신고 + 사범심사 진행

2. F4비자(재외동포비자) 신청

3.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 소요기간

1. 국적상실신고 수리: 약 1~2개월 (수리증 발급 즉시 F4비자 신청 가능)

2. F4비자 + 거소증 발급: 약 2~5주 (관할 출입국사무소별 상이)

☞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미리 예약을 조율하여 한국 입국하시기 전부터 국적상실·비자·거소증 발급 신청을 최소한 방문으로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비서류 안내

1. 외국 여권 원본

2. 한국 여권(사용 이력 확인용)

3.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분실 시 국적상실신고 불가 → 사전 상담 필수

4. 사진 2매

5. FBI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미국시민권자)

※ 60세 이상자는 면제

6. 이름 변경 시: Name Change Certificate 또는 Marriage Certificate

7. 한국 내 체류지 입증서류

8.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신청서 일체 (행정사 대행 작성)

주의사항

1. 자진신고는 본인 직접 출석 필수, 가족 대리 불가합니다.

2. 출입국 사범심사 시, 사실관계 중심의 소명서 제출 중요합니다.

3. 행정사 동행 시 절차 단축 및 면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국내 신청 시 F4비자 체류기간 3년 부여 / 재외공관 신청 시 2년 부여받게 됩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신 경우라도, 자진신고 및 사범심사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벌금 면제와 합법체류 전환이 가능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여권부정사용 자진신고,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발급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특히, 당일 동시 신청 및 급행 발급 절차까지 진행해드리니 복잡한 행정절차는 출입국 전문 대행기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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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 첫 단계이자 필수 절차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접수장소

해외 재외공관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2. 필요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시민권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원본이 없는 경우 대체 서류 등 준비-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전문 대행)

③ 외국여권

④기본, 가족관계증명서

⑤ 사진 1매

3. 처리기간

: 국내 약 1개월 / 해외 약 3-6개월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사실이 기재되어, F4비자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F4비자 (재외동포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 후,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국적회복을 원하신다면 거소증 발급을 위해 F4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장소

: 주소지(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2. 필요서류

① 국적상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

② 시민권증서

③ 여권

④ 사진 1매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서류 (60세 이상은 면제)

⑥ 체류지 입증관련 서류

⑦ 기타 개인 상황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

3. 체류기간

: 국내 신청 시 3년 부여 / 해외에서 신청 시 2년 부여

4. 취업가능 분야

: 일반 사무, 무역, 서비스, 연구, 전문직 등 폭넓게 가능 (단, 단순노무는 제한)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 국내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당일 1회 출입국 동행 방문으로 가능하십니다.

▶ 해외에서 F4비자 발급 받고 입국하는 경우

: F4비자로 입국한 후에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발급되는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거소증 발급 신청>

1. 신청 서류: 외국 여권, 시민권증서, 범죄경력증명서(해당 시), 체류지 입증서류, 사진 1매

2. 처리기간: 약 1~3주

3. 용도: 부동산 거래, 휴대폰 통신 가입, 은행계좌 개설 등 실질적인 신분 확인용

거소증 연장: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거소증은 F4비자 신청 상태에 따라 최초 2년 / 3년 단위로 부여되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합니다.

1.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 거소증, 여권, 체류지 확인서류, 수수료 6만원

2. 주의사항

: 세금, 건강보험료, 범칙금, 벌금 등이 체납되어 있으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

한국 내 체류를 위한 모든 절차는 정확한 순서와 서류준비가 중요합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발급 및 거소증 연장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문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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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이후 F4비자,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고 기관

: 국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 해외는 대사관 및 총영사관 (재외공관)

2. 신고 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기본증명서·가족관계입증서류

③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④ 호주 여권 사본

⑤ 사진 1매

⑥ 기타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

▶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고는 불가하며 반드시 예약하여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방법

▶ 국적상실 후 F4비자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면, 재외동포 신분으로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 신청: 호주 내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을 통해 사증발급확인서를 받고 입국 / 해외에서 신청 시, 2년짜리 비자 발급

2. 국내에서 신청: 한국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 F4비자 신청 / 국내에서 신청 시 3년짜리 비자 발급

F4비자 신청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2. 호주 여권 원본

3.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또는 처리 확인서

4.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5. 가족관계 증빙서류

6. 사진 1매

7.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0세 이상 면제)

8. 수수료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 발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호주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F4비자로 입국한 뒤 거소증을 신청하면, 거소증 실물카드 수령까지 보통 3주~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국내 입국하여 '국적상실신고' 'F4비자신청' '거소증 신청'은 당일 모두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리 입국하시기 전, 준비서류 안내 받으시고 당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상담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거소증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거소증 발급 신청서

② 여권 및 사증발급확인서 (F4비자)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사진 1매

⑤ 수수료

F4비자 거소증 연장 절차

▶ F4비자 거소증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소증은 최대 3년 유효하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장 필요 서류

① 여권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② 기존 거소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세금 및 건강ㅂ험 납부 내역 확인

⑤ 수수료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전자민원: 약 3주 이상 소요

②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예약이 어려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③ 행정사 대행: 기존 지문등록이 되어 있다면 직접 방문 없이 접수 가능, 당일 급행 처리 가능

※ 유효기간 전에 반드시 연장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여권 만료일까지로만 연장됩니다.

거소증 재발급 절차

1. 거소증은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 (주소, 여권번호 등)이 있을 때 재발급해야 합니다.

2. 해외에서는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며, 거소증을 분실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소증 재발급 소요 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 됩니다.

마무리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연장·재발급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적상실신고는 온라인 접수 불가, 거소증 발급은 약 3-4주 소요,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 재발급은 반드시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연장·재발급을 전문으로 대행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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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절차

▶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미국, 영국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마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해외 시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F4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 국내외 출입국관리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접수

3. 거소증 발급: 한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 신청

국적상실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국적상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한국 가족관계입증서류

③ 해외 시민권 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원본이 없는 경우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해외 여권 원본

⑤ 사진 1매

⑥ 기타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

▶ 해외에서 국적상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해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영국 시민권자의 경우 주한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외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소요기간 6-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입국하여 신청 시, 1-2개월)

국적상실과 상실신고의 차이

▶ 국적상실과 상실로 인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국적상실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 법적으로 이미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

: 행정적으로 국적상실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리고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따라서 국적상실은 '사실', 국적상실신고는 '행정 절차상 마무리'로 구분됩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F4비자 거소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F4비자 사증발급확인서 (해외 발급 시)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서 (국내 신청 시)

② 해외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④ 시민권 취득 당시 성 또는 이름 변경 시, 이름 변경에 관한 서류

⑤ 사진 1매 (3.5cm x 4.5cm - 6개월 이내 촬영)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수수료

⑨ 그 밖 작성 서류 등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 F4비자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일반적으로 약 3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 등용문 행정사를 통한 대행 신청 시,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담 및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재발급 방법과 절차

▶ F4비자 거소증 재발급 방법과 절차가 궁금해요.

1. F4비자 거소증을 과거에 발급 후, 거소증 연장 기간을 놓친 경우 다시 처음부터 F4비자 거소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거소증 체류기간은 남은 상태에서 거소증을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주소, 여권번호 등) 시 거소증만 재발급하면 됩니다.

▶ F4비자 거소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처음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시 때와 동일한 서류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거소증 연장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나중에 번거로운 절차 및 비용 절감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F4비자 거소증 재발급 가능 여부

▶ 해외에서 F4비자 거소증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거소증은 반드시 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거소증 발급, 거소증 연장, 거소증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므로, 한국 방문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얼마전 영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영국 시민권자 부부가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절차 대행을 원하셔서 입국하시는 날짜에 맞춰 당일 두분 모두 접수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및 재발급을 원스톱으로 대행하여, 빠르고 정확한 절차를 보장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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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자격

F4비자(재외동포비자)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부모·조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국적 동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전 한국국적자

2. 조건

: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격요건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가 추후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F4비자 신청 자격 요건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기관

: 서울 거주자의 경우 서울출입국사무소 / 남부출입국사무소 / 세종로 출장소에서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 거주자는 각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류

① 국적상실신고 및 확인서

②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③ 한국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여권 원본 및 사본

⑤ 신청서

⑥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 국적상실신고

: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F4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국적과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신고 후 접수증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요기간

① 국적상실신고 처리: 약 1달~2달

②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약 3~4주

③ 거소증 유효기간: 통상 2~3년,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유의사항 및 권장 사항

1. 주소지 신고 필수

: 거소증을 신청한 후에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 주소지로 등록해야 하며, 이사할 경우 즉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여권 유효기간 확인

: 거소증은 여권 만료일을 초과해 발급되지 않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았다면 반드시 사전에 여권을 갱신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범죄·세금·보험 기록 확인

: 최근에는 범칙금, 건강보험료 체납, 세금 미납 등이 연장 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4. 전문 행정사 대행 권장

: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은 단계가 많고 서류 보완 요구가 잦습니다. 특히 해외 발급 서류 번역·공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행정사의 대행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무리

미국, 캐나다 등 시민권자가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는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출입국사무소 예약까지 다소 복잡하지만, 정확한 준비와 서류 구비가 이루어진다면 당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및 연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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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재외동포 남성의 F4비자 제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2018.05.01 시행) 이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이 된 남성은 일정 기간 동안 F4비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 2018. 4. 30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된 경우

: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국적이탈이 수리되었음을 입증하면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 부모님이 원정출산 목적으로 해외 체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2018. 5. 1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된 경우

: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만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신청 불가)

F4비자 거소증 신청 필요 서류

1.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관련 서류

① 국적이탈 신고 수리 확인서

② 기본증명서 (상세) 등

2. 병역 관련 확인 서류

① 병적증명서 (병무청 발급)

② 병적 미이행 사실 확인 자료

3. 재외동포 비자 신청 기본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② 해외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등)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해외 발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만 14세 이상 ~ 만 60세 미만 필수 제출 대

⑤ 거주지 입증서류

⑥ 이름 변경 시 이름 변경 관련 서류

※ 실제 신청 시 개인별 상황 (국적 취득일, 병역 상태, 해외 거주기간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절차

F-4비자 발급 후, 한국에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 신청서 작성

2. 체류지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확인서 등) 제출

3. 수수료 납부

4. 약 2~4주 후 거소증 수령 (출입국 사무소마다 상이)

유의사항

1.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적이탈 시점과 시민권 취득일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2018. 5. 1. 이후 국적상실자는 반드시 만 41세 이후에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2018. 5. 1. 이전에 국적이탈이 정상적으로 수리된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 과정에서 병무청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병역의무 미이행 상태에서의 국적상실 및 F4비자 거소증 신청은 2018년 5월 1일 전후 여부로 결정이 됩니다. 잘못 이해하고 준비 없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사실 확인
•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 병역 관련 사실관계 검토

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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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 취득 후 절차

의뢰인분께서는 과거 한국 국적자였지만 아이슬란드로 이민해 아이슬란드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계획하면서 D2비자_유학비자 대신 F4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해 장기체류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어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면 노르웨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 연락을 주셨고, 입국일에 맞춰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예약을 선제적으로 완료한 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당일 동시에 모두 진행해드렸습니다.

신청 준비 서류

1. 국적상실 신청 서류

① 아이슬란드 여권

② 아이슬란드 시민권 증서 원본

→ 반드시 시민권 증서 원본을 준비, 분실 시 대체 서류 등 상담을 통해 진행

③ 네임 체인지 증명서 (Name Change Certificate, 해당 시)

④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위임장 통해 대리 발급 진행)

2. F4비자 신청 서류

①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②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이슬란드 발급, 공증/아포스티유)

③ 여권, 사진, 비자 신청서

④ 체류자격변경신청 수수료: 100,000원

3. 거소증 신청 서류 (국내거소신고)

① 여권

② 기본증명서

③ 사진 1매

④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⑤ 거소증 발급 수수료: 35,000원 (택배비 4,000원 별도)

신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①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접수

② 가족관계등록 및 기본등록 사항에 대한 정리

③ 시민권 증서 및 이름 변경 증빙 서류 제출

2. F4비자 신청

①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진행 가능 (단, 사전 방문 예약 필수, 예약을 못한 경우 불가)

②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60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 (60세 이상은 제출 면제)

3. 거소증 신청(국내거소신고)

① F4비자 신청을 기반으로 신청 접수

②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등 미리 결재 후 접수 신청

소요기간

1. 국적상실신고

: 재외공관에서 접수 하는 경우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국내 입국하여 신고하면 1개월 정도 후 '국적상실' 표시 반영됩니다.

2. F4비자 발급

: 접수 후 약 1-3주 내 발급이 됩니다. 발급 후에는 출국이 가능하고, 발급 전 출국 시 F4비자 신청은 취소됩니다.

3. 거소증 발급

: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마다 차이가 많아 약 1주~5주 정도 소요

거소증 유효기간

1. 거소증은 국내에서 F4비자 신청과 함께 발급하게 되는 경우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이 부여 됩니다.

2. 이후 연장은 동일한 조건 충족 시 가능하며, 연장 신청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거소증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거소증은 국내 생활에 필수적이며,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부동산 계약 등에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총정리

이번 사례처럼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을 하루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네임체인지 서류 증빙 등은 발급과 공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해외 시민권자 재외동포분들의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을 의뢰인분의 불편함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정아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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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신청 절차(국적상실신고 의무)

1.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곧 대한민국 국적상실일이 됩니다.

2. 따라서 F4비자 및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여권 부정사용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이 조회됩니다.

4. 해외 시민권 취득을 복수국적으로 오해하여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시기

1.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최초 체류기간 2년이며, 이후 한국 내에서 거소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반대로 무비자(B-2)로 입국하여 한국 내에서 F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유리합니다.

3. F4비자를 취득하면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소증 유효기간은 F4비자 체류기간과 동일합니다.

4. 거소증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및 연장 필요 서류

▶ F4비자 거소증 신청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만 60세 이상자는 제출 면제)
• 국내 신청서류 및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미국(FBI), 캐나다(RCMP), 호주(NPC) 등에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 F4비자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 거소증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연장 시 불필요
• 그 외 출입국사무소 작성 서류 일체

거소증 연장 신청 시 유의사항

1. 거소증 연장은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국내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만 가능합니다.

2. 출국 일정이 임박한 경우, 국내 입국 후 빠르게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전 일정 조율 → 예약 → 신청 → 수령 →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F4비자 거소증 발급 기간

1. 발급 소요기간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업무량,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평균적으로 1주일~4주 정도 소요되며, 성수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 예약, 서류 작성, 동행 접수, 거소증 수령까지 모두 대행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무리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일반인과 달리 행정사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발급 이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외국인 부동산 매매 임대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및 연장신청에 대해 짧은 기간 내 빠른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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